추진방향

2022년 연구사업 추진방향

1) 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 제고 및 선도적 · 예견적 보건의료정책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건의료체계 대응역량 강화

 ·  의료기관 종별 기능·역할 정립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와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 지원 체계 구축

 ·  With-코로나 시기의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보건체계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응방안 모색

 ·  의료 자원의 분포 불균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성과의 지역간 격차 해소의 중요성 부각

 ·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모형에서 벗어나, 환자중심·국민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협력체계 확립의 필요성 대두


□ 미래 질병 및 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정책의 주요 이슈 발굴

 ·  코로나19 등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질병 또는 알려져 있으나 발생률 및 지역적 분포가 증가하는 질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중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가능한 과학적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와 새로운 건강위해 요인 대응 강화

 ·  국가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건강 영향 평가 실시

 ·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건강증진 효과 검토 필요

 ·  이용자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지원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계층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

 ·  의료의 질(quality)과 불평등(disparity) 등 보건 분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2) 미래 사회 위험의 대응성 강화와 선제적 사회보장정책 설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 모색

 ·  미래 변화가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나리오를 도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실태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마련

 ·  청년·노숙인·1인가구·다문화 등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보장 현황 분석 및 개편방향 모색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근로연령층의 경제활동 상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사회보장체계 마련의 근거 제공 필요

 

□ 부처별·대상자별로 사회서비스의 수급 현황을 진단하고 복합·다중욕구에 대응하며 공공성과 지역성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대응 방안을 마련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 및 노인 대상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연구 수행


3)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의 마지막 기간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논의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관련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국가인구전략 마련

 ·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부양 부담 및 노인연령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  청년층의 삶의 환경변화 진단과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 모색

 ·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인구변동 모니터링 필요성 증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여성의 건강(특히 재생산건강)과 돌봄 공백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사회적 요구 반영 필요

 ·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등 연구 수행


4) 사회정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기반 제공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 구조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위험을 진단하고 지출 구조조정 방안 모색

 ·  코로나19 등 정부현안 과제 관련 요청에 적시적 혹은 신속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 기반 마련

 ·  사회보장재정 투자의 효과를 측정하고 예산과 성과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

 ·  다부처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도출

 ·  개인의 실직 및 질환, 사회적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부적정 지출을 관리하는 방안 모색

 

□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가 야기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의 모색

 ·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이슈 발굴, 집행, 평가 시도

 ·  정보화의 역작용인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제를 사회복지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마련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다년도 패널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


5) 한국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 구조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위험을 진단하고 지출 구조조정 방안 모색

 ·  우리사회의 사회적 불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

 ·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및 사례를 다학제간 연구로 수행하여 사회정책 제도 개혁에 대한 한국적 함의를 도출

 ·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가책임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기여

 

□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통합 모형 마련

 ·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도입할 다양한 복지제도는 북한주민의 생활과 소득, 고용과 근로, 통일의 기대감, 남북한의 내적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다양한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이 반복됨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