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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영상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장애,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 장애인 개인예산제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 2023년도 연구보고서 25종 발간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기관 간 협력, 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 함께를 선택한 우리
  • 피고 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 3년의 기록
  •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 2023년도 연구보고서 25종 발간

    2023년도 연구보고서 25종 발간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기관 간 협력, 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기관 간 협력, 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 함께를 선택한 우리

    함께를 선택한 우리

  • 피고 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 3년의 기록

    피고 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 3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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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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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연구보고서 2022-54||Research Monographs 2022-54 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연구책임자 강신욱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에 어떤 제도들이 있고, 그 제도들의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소득보장제도 DB를 작성하는 것이다. DB를 작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예산사업 목록에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추출하였고, 사업 부서가 발행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양적 정보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이 가운데 현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3개의 부로 구성된다. 1부(1~3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와 구체적인 작성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2부(4~9장)에서는 전체 제도를 노후소득보장 분야(4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6장), 장애·보훈 분야(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9장)로 나누어 DB에 포함될 제도를 추출하고, 개별 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부(10~12장)에서는 분야별로 구축된 DB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구축된 DB에 대해 종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작성된 DB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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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 몽골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연구보고서 2022-53||Research Monographs 2022-53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 몽골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연구책임자 김현경

이 연구는 그간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점차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사회정책 교류에 밑받침이 되고자 한다. 2022년에는 몽골과 중앙아시아 주요국(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여 비교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공통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수준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전통으로 인해 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에서 아직 가입자 기여가 거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세 및 사회재정 확보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필수과제이다. 따라서 노동시장프로그램 활성화, 아동·가족에 대한 지원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이로부터 비공식 실업 및 비공식 취업을 감소시키고, 사회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라는 과제가 중앙아시아 국가들 앞에 공통적으로 놓여있다.
몽골은 체제전환국 중에서도 빠르게 복지국가의 외형을 갖추어 인구 대부분을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이 가장 필요한 대상을 타겟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효과성이 낮고 몽골의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을 낮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각각의 목표대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제도설계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적 발전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보건 분야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노하우 공유,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 eHealth 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감염병 예방·확산에 대응하는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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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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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현황과 과제
  •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 디지털화 동향
    • 2024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실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비 수준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기간:2024년3월25일~8월 중, 조사방법:위탁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조사대상:본조사-전국 5,651가구, 사전조사-전국2,716가구. 전 국민을 대표하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협의)통계 제 920012호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한국의료패널 자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표 또는 공개되지 않고, 수집된 자료들은 안전하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http://www.khp.ke.kr
    • 2023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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